교사·공무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 65조가 국제노동기구(ILO) 111호 협약을 위배했다는 ILO 판단이 나왔다. ILO 111호 협약은 정치적 견해에 기초를 둔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13일 민주노총에 따르면 회원국 비준협약 이행을 감독하는 "ILO 협약·권고 적용 전문가위원회"가 6월 ILO 100주년 총회를 앞두고 각국 협약 이행을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