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노동자 김용균, 공공부문 민영화 중단시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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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제정남 작성일19-02-08 08:28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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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 화력발전소 비정규직 고 김용균씨 사건을 계기로 발전소 같은 공공부문의 민영화를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죽음이 반복되지 않도록 위험의 외주화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민영화 확산 흐름을 끊는 정부 대책이 나올지 주목된다."발전부문 민영화 탐욕, 20년 동안 공고해져"7일 노동계에 따르면 정부는 외환위기 이후인 1998년께부터 전력산업 민영화 정책을 추진했다. 정부는 한국전력공사가 전담하던 전력산업을 경쟁구조로 전환해 효율성을 높인다는 명목으로 2002년 5개 화력발전과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