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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특별보고관 "사법농단 책임자 처벌 정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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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윤정 작성일19-01-29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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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특별보고관이 양승태 전 대법관의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해 책임자 처벌과 재발방지 조치 정보를 요청하는 서한을 한국 정부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판사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표현·결사의 자유 보장을 에둘러 요구한 것이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28일 “디에고 가르시아 사얀 유엔 법관 및 변호사의 독립성에 관한 특별보고관이 지난해 11월15일 양승태 사법농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