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 화력발전소 하청노동자 고 김용균씨 사망사고 이후 위험의 외주화를 부추긴 발전정비산업 민영화가 또다시 사회적 쟁점이 되고 있다. 학계 전문가들은 발전정비산업 민영화로 “경쟁을 통한 생산 효율화가 제고된 반면 노동조건 후퇴·전문성 하락·사고율 상승으로 발전산업 안정성이 침해당하고 있다”며 “경쟁도입 정책의 결과가 어떤 효과를 보이는지 객관적인 분석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