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대법원 “타투 의료행위 아니다” 이제 한국만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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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나영 작성일20-09-21 08:30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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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대법원 격인 일본 최고재판소가 “타투는 의료행위가 아니다”고 판결했다. 노동계는 이번 판결로 우리나라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의 타투 행위를 단속 대상으로 보는 사실상 유일한 나라가 됐다고 평가했다.
20일 화섬식품노조에 따르면 일본 최고재판소 2소법원은 지난 16일 형사재판에서 “고객에게 문신을 새기는 행위는 의료행위가 아니다”고 판결했다. “타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