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조금을 지원받는 장애인활동지원사업에 참여한 활동보조인에게 연장근로수당과 연차수당을 줘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7일 대전지법 2형사부(부장판사 박병찬)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애인단체 대표 ㄱ씨에게 선고유예 결정을 내리면서 이같이 밝혔다. ㄱ씨는 대전의 한 장애인단체 대표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비를 지원받아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