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상 질서유지선은 집회·시위 보호와 공공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만 설정해야 한다"며 "경찰관을 줄지어 배치한 것은 집시법상 질서유지선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민변 소속 권영국·류하경 변호사와 박성식 전 민주노총 대변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집회에서 경찰을 밀치고 경비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