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균법은 위험의 외주화 막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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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미영 작성일19-01-03 08:31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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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에는 위험의 외주화를 막을 수 있을까.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이 지난달 27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하청노동자 죽음의 행렬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2일 <매일노동뉴스>가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을 짚어 봤다.근로자→일하는 사람→노무를 제공하는 자보호대상 여전히 '일부 직종'으로 제한개정법 1조(목적)에는 현행법에 없는 대목이 등장한다.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당초 정부가 제출한 원안에는 보호대상이 '일하는 사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