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행정이 뒷걸음질하고 있다. 노동시간이나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처벌유예 조치로 비판받고 있는 가운데 정권 초기 추진했던 근로감독 기조마저 흔들리고 있다. 지난해 업무보고 뒤 시행 안 해 … 노동부 “검토만 했다” 6일 노동부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 자료에 따르면 김영주 전 장관 시절 계획했던 근로감독 실효성 강화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