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넘은 업무상질병 판정제도, 승인율 높아졌지만 여전히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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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미영 작성일19-01-07 08:31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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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상을 받는 업무상질병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로또 뽑기"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공정성 시비가 끊이지 않는 곳이다. 질병판정위에 속한 비상임 위원들의 문제의식도 다르지 않다. 지난 5일 오후 서울 용산구 철도회관에서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가 이 주제를 놓고 컬래버레이션(합작) 워크숍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