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의 외주화 금지하라" 들끓는 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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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양우람 작성일18-12-26 08:31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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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의 외주화를 금지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을 요구하는 노동계와 전문가들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25일 노동계에 따르면 ‘태안화력 비정규직 청년노동자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시민대책위원회’는 26일 오전 9시부터 국회 앞에서 시민 필리버스터를 진행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법안심사소위)는 정부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을 비롯해 위험의 외주화를 규제하는 관련 법안을 심사 중이다. 유해작업 도급 금지 범위를 어떻게 할지, 하청노동자 사고시 원청 처벌수위를 어느 정도로 할지가 쟁점이다. 이달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