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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노동학회 노동단체 의제개발 워크숍] "민주노총 내년 1월 경사노위 불참 이후 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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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배혜정 작성일18-12-19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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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집권 3년차 정책기조를 '노동존중 사회'에서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바꿨다. 표면적으로는 고용위기와 경제침체 등 당면한 경제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판단이 깔렸지만 2020년 총선을 겨냥한 '우클릭'이라는 평가가 적지 않다. 최저임금 속도조절과 탄력근로제 확대, 공공부문 비정규직 자회사 전환,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지연까지, 노동계가 받아들일 만한 의제가 없다.이런 상황에서 사회적 대화는 여전히 유효할까. 민주노총은 내년 1월 정기대의원대회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