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한국 정부의 ILO 핵심협약 비준 지연을 한·EU 자유무역협정(FTA) 노동협약 위반으로 보고 분쟁해결 절차에 돌입했다. 분쟁해결 절차 개시가 한국 상품에 대한 특혜관세 철폐나 금전적 배상의무 같은 경제적 제재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노동후진국" 꼬리표에 따른 유·무형의 경제적 손해는 불가피해 보인다. 현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