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최고 디딤돌 판결은 "방송 공정성 요구 파업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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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미영 작성일18-12-14 08:31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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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가들이 뽑은 올해 최고의 디딤돌 판결에 언론노조 KBS본부의 방송 공정성을 내건 파업이 합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뽑혔다. 최악의 걸림돌 판결은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정됐다.노동법률가단체는 지난 11월부터 이달 1일까지 노동법률가를 대상으로 올해의 노동인권 디딤돌·걸림돌 판결을 선정한 결과를 13일 공개했다.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민변 노동위원회·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노총 법률원·불안전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회원 99명이 참가했다.올해 최고의 디딤돌 판결은 공영방송 공정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