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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침 따른 ‘경영평가성과급 평균임금 제외’도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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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은영 작성일18-12-17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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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정부 지침에 따라 경영평가성과급을 퇴직금에서 제외했더라도 성과급은 노동의 대가이기 때문에 평균임금에 포함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3일 한국공항공사에서 일하다 퇴직한 김아무개씨 등 4명이 공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에서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성과급은 임금에 해당하기에 평균임금에 포함해 퇴직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