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삼성 불법파견을 은폐한 혐의를 받는 정현옥 전 고용노동부 차관과 권혁태 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현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에 대한 검찰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과 관련해 노동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노동계는 6일 “공무원이 감독대상인 대기업과 은밀히 소통하며 감독 결과를 뒤집은 사건에서 공개적·고의적 증거인멸 행위를 해도 구속되지 않을 것이라는 잘못된 메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