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달 2일 국무회의에서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가짜뉴스를 없애기 위해 노력했지만 미흡하다고 평가하면서 악의적 가짜뉴스 제작과 조직적 가짜뉴스 유포를 법에 따라 처리하고 선진국 사례를 검토해 정부입법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같은달 16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알권리 교란 허위조작정보 엄정대처" 방안을 검찰에 내려보냈다.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