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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신대구부산고속도로, 협력업체 노동자 불법파견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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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제정남 작성일20-09-11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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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부산 간 고속도로를 운영하는 신대구부산고속도로주식회사가 협력업체 소속 톨게이트 요금수납원의 사용자라고 법원이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정규직이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차액분을 돌려 달라는 노동자들의 요구는 수용하지 않았다. 창원지법 4민사부는 10일 신대구부산고속도로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원청을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