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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평가 성과상여금도 평균임금 포함" 대법원 판결 통상임금 소송에도 영향 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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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미영 작성일18-10-23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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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경영평가 실적에 따라 공공기관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성과금도 임금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공공기관 노동계가 술렁이고 있다. 경영평가 성과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를 다투는 공공기관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22일 금융노조 한국감정원지부는 "올해 임금·단체협상에서 통상임금에 경영평가 성과금을 포함해 달라고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감정원 노사는 다음달 초 상견례를 한다. 감정원지부가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은 최근 대법원이 경영평가 성과금에 대한 전향적인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이 있다.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