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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공공기관 경영평가 성과상여금도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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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미영 작성일18-10-18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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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공기관운영법)에 근거해 지급하는 성과상여금도 평균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지난 12일 한국감정원에 다니던 아들을 업무상재해로 잃은 아버지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평균임금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차액 부지급처분취소" 소송에서 이같이 판시했다. A씨의 아들은 2007년 한국감정원에 입사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