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지만 후속조치는 감감무소식이다. 정부는 실태조사와 전문가위원회의 충분한 검토만 되뇌고 있다. 논의가 길어질수록 노동 3권 보장이 선별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비준처럼 당장 취할 수 있는 조치부터 하라는 목소리가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