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노동위원회(현 노사정대표자회의)가 이달 말까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중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협약(87호·97호) 비준을 위한 필요최소한의 국내법 개정안을 마련할 방침이다.해고자·실업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조 가입·설립을 금지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노정법(노조법)과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공무원노조법) 등 ILO가 수차례 폐지 혹은 개정을 권고한 사항을 담은 법률이 개정 대상이다.4일 오전 국회연구단체 헌법33조위원회 주최로 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