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부동산 전문 변호사가 부당해고 사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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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학태 작성일18-10-04 08:31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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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공익위원 선정방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주장은 어제오늘 제기된 것이 아니다. 노사단체와 노동위원장이 추천한 후보를 노사단체가 순차적으로 교차배제하는 현행 방식은 2007년 4월 도입됐다. 그전까지는 노사단체가 추천한 후보를 놓고 노동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투표해 공익위원을 뽑았다.
그런데 노사가 적절한 인원을 분배하기 위해 투표 과정에서 담합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