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올해 정기국회에서 교원노조 조합원 자격 확대를 포함해 노동권 강화를 위한 개혁입법과제를 제시했다. 6대 의제 30대 개혁입법과제다. 민변은 4일 오후 국회에서 정의당·더불어민주당과 잇따라 정책간담회를 갖고 “30대 과제는 인권·노동·민생·환경·평화를 위해 가장 시급히 통과돼야 할 법안”이라며 “정기국회에서 30대 입법과제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