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포괄임금제, 법 위의 행정지침] “주휴일 빼앗는 포괄임금 지침 폐기하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은영 작성일18-09-06 08:30관련링크
본문
건설노동자들이 정부에 포괄임금 지침 폐기를 요구하며 노숙농성에 들어갔다. 대법원이 “건설현장 포괄임금 적용은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음에도 정부가 행정지침을 폐기하지 않아 주휴수당을 비롯한 각종 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건설노동자들은 “고용노동부가 근로기준법을 지키도록 관리·감독하기는커녕 주휴일을 빼앗는 포괄임금을 장려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