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가임대차법) 개정안이 8월 임시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여야가 상가임대차법 개정에 합의했지만 패키지로 처리하기로 한 규제완화 관련법에 발목 잡혔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은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가임대차법 개정안과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지역특구법) 전부개정안을 포함한 규제완화 관련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