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전교조 법외노조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온 직후 “노조 아님 통보 처분을 취소하는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파기환송심 재판을 포기하겠다는 얘기다. 전교조의 법내노조 지위가 조만간 회복할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는 3일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취소 소송 대법원 선고 관련 입장’을 내고 “대법원은 2013년 전교조에 대해 노조 아님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