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를 무효화하는 대법원 판결 이후 고용노동부가 후속 조치를 고심하고 있다. 법원 판결로 법외노조 통보 근거가 됐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시행령 9조2항이 무효가 되면서 해당 조항을 삭제할 것인지 개정·보완할 것인지를 두고 내부 검토에 들어간다. 6일 노동부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노동부는 노조법 시행령 9조2항의 정비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