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가 전교조(위원장 조창익)에 대한 ‘노조 아님 통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라고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노조는 “법외노조 취소의 당위성이 재확인됐다”며 환영했지만, 노동부는 개혁위 발표 직후 직권취소는 어렵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법외노조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노조는 노동부가 법외노조를 직권취소할 때까지 농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