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 활동에 개입하려 했던 정황이 드러났다. 법원행정처는 해고자 노조가입을 허용했다는 이유로 공무원노조가 설립신고증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법원본부의 합법전환을 압박하는 계획을 세웠다. 법원행정처가 지난달 31일 공개한 196개의 문건 중 ‘2016년 사법부 주변 환경의 현황과 전망’이라는 문건에 이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