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법외노조 관련 대법원 3일 선고] 진보교육감·진보정당 “전향적 판결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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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소희 작성일20-09-03 08:30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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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법외노조 여부를 가리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앞두고 사회 각계가 전교조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3일 오후 2시 전교조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2016두32992) 상고심을 선고한다. 전교조가 소송을 제기한 지 7년 만이다.
2일 전교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