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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기간제교사노조 설립신고서 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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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배혜정 작성일18-07-12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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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전국기간제교사노조(위원장 박혜성)가 제출한 설립신고서를 반려했다. 구직 중인 사람의 가입을 허용했다는 이유에서다. 수시로 계약을 갱신해야 하고, 계약만료가 되면 구직자 신분이 되는 기간제교사의 조건을 무시한 채 노동부가 기계적인 법 해석을 했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11일 노동부와 노조에 따르면 노동부는 지난 9일 설립신고서를 반려했다. 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