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법외노조 사건 재판거래 의혹 철저히 조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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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윤정 작성일18-07-10 08:31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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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법외노조 사건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관련자들과 재판부·청와대의 관계, 그것이 재판 결과에 미친 영향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민변 사법농단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TF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 재판거래 의혹’ 이슈페이퍼를 내놓았다.
TF는 이슈페이퍼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