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밀어붙였던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를 조합원 동의 없이 직권조인한 노조 대표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조합원 60명에게 30만원씩 총 1천8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서울북부지법이 이달 1일 노조 보훈병원지부 조합원 60명이 전 보훈병원지부장 A씨를 상대로 제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