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사태가 제왕적인 대법원장제와 법원행정처의 구조적인 문제에서 기인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피해자 구제를 위해 정부와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행정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민주노총·민변·참여연대·한국진보연대·민주주의법학연구회와 4·16연대가 21일 오전 서울 통인동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