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이 끝나고 12개월이 지난 뒤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했을 때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해 법원 판결이 엇갈리고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강효인 판사)은 금융감독원 직원 손아무개씨가 “육아휴직급여를 주지 않기로 결정한 것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손씨는 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