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이뤄진 사법권 남용으로 철도노동자가 직접적인 피해를 본 사건은 31일 현재까지 드러난 것만 세 건이다. 철도노조 2009년 파업에 대한 업무방해죄 선고와 2013년 12월 수서발 고속철도 면허 발급, KTX 승무업무 합법도급 판결이다. 노동계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강제수사와 재판조작 피해 원상회복을 요구했다. 철도노동자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