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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첩산중’ 특수고용직 노조하기] 428일 만에 설립신고증 받아도 교섭 문턱 못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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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예슬 작성일20-08-31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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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 노동자가 오랜 기다림 끝에 노조설립 신고증을 받았지만, 교섭 문턱에서 좌절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조를 개정해 ‘근로자’ 개념을 넓히는 것이 근본 해결책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30일 노동계에 따르면 최근 대리운전 서비스 앱 ‘카카오T대리’를 운영하는 카카오모빌리티가 대리운전노조의 교섭요구를 거부했다. 카카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