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사법부 판결 살펴보니] 정리해고 날개 달고, 파업권 얼어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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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미영 작성일18-05-29 08:31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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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장이 이끄는 사법부가 박근혜 정부와 재판을 미끼로 부당거래한 사실이 드러나자 노동계가 충격에 빠졌다. 박근혜 정권의 눈엣가시였던 노동 사건들이 대거 제물로 바쳐졌기 때문이다. 28일 KTX 해고 승무원을 비롯한 피해 노동자들은 "추악한 거래로 노동자들은 거리로 내몰리고 목숨까지 잃었다"며 "이런 불행을 누가 책임질 것이냐"고 울분을 토했다.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이 지난 25일 발표한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7월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상고법원 성공적 입법추진을 위한 BH(청와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