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마당

노동계소식

Home > 소식마당 > 노동계소식

사법농단 피해자들 "재판 원천무효, 특단의 조치 취하라"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미영 작성일18-05-30 08:31

본문

이달 25일 "양승태 사법부" 사법행정권 남용사태 조사 결과가 발표된 뒤 후폭풍이 거세다. KTX 해고승무원을 비롯해 상고법원 설치를 위한 협상카드로 이용된 재판 피해자들이 들끓고 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관련자 처벌은 물론이고, 잘못된 재판으로 본 피해를 원상회복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9일 오전 전교조는 서울 서대문구 사무실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