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근로시간면제자가 동일호봉의 다른 노동자보다 과다한 급여를 받으면 부당노동행위로 본다. 그렇다면 ‘과다한 급여’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동일호봉 일반 노동자가 통상적인 근로시간·근로조건으로 받을 수 있는 급여보다 근로시간면제자가 더 많이 받았다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서울 아진교통이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