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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1년 노동정책] 노동존중 사회로 가는 첫발 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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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배혜정 작성일18-05-09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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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을 맞았다. '노동존중 사회'를 내걸고 당선된 문재인 정부의 지난 1년은 박근혜 정부가 '노동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뒷걸음질 했던 노사관계· 노동시장을 바로잡고 노동존중 사회로 가는 첫발을 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사용자쪽으로 완전히 기울어졌던 운동장을 바로 세우겠다는 정부 의지도 눈에 띈다. 정부의 의지와 정책의 방향성은 옳았지만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섬세함이 떨어졌다는 평을 들었다.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전환 규모와 형태를 둘러싸고 발생한 갈등이 단적인 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