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온 지 7년이 지났지만 통상임금 판단기준을 둘러싼 법리 논쟁이 여전히 뜨겁다. 이런 가운데 통상임금 개념을 아예 삭제하고 가산임금 기준을 법제화하는 방안이 제기돼 관심이 쏠린다. 고용노동부 연구용역을 맡은 한국노동법학회(연구책임자 이승욱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수행한 ‘임금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보고서가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