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 승인율 소폭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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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미영 작성일18-04-12 08:30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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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들어 업무상질병 승인율이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만성과로 인정기준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업무상질병 입증책임 부담을 줄이는 ‘추정의 원칙’을 적용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11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올해 1월과 2월 사이 업무상질병으로 산재요양을 신청한 건수는 1천341건이다. 이 중 837건이 업무관련성을 인정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