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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에 반대하는 미국 노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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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효원 작성일20-08-20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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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 조 바이든은 ‘국민건강보험(Medicare for All)’이 반노동적이라고 반대한다. 세금을 재원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을 도입하면 노조가 단체교섭에서 어렵사리 확보하고 있는 회사 제공 민간건강보험의 혜택이 박탈되기 때문이라는 논리에서다.한국 실정을 빗대 가상의 사례로 설명해 보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적 건강보험이 없는 대한민국에서 금속노조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대자동차 사용자와 '대각선 교섭'을 해 삼성생명에서 제공하는 사보험을 구입해 현대자동차지부 조합원과 가족에게 제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