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최종 승소, 9년 만에 끝난 기아차 통상임금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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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어고은 작성일20-08-21 08:31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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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자동차 통상임금 소송이 대법원에서 노동자 일부 승소로 판결나면서 9년 만에 마무리됐다. 대법원은 통상임금 반환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해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에 위배된다는 사측의 주장을 하급심과 마찬가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휴게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시해 기아차와 유사한 형태로 근무하는 사업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대법원 제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0일 기아차 노동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노동자 2만7천500여명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