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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에서 엇갈린 영어회화 전문강사 부당해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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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미영 작성일20-08-21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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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동안 매년 근로계약 갱신을 반복하다 계약만료 통보를 받아 일자리를 잃은 영어회화 전문강사 부당해고 소송에서 대법원 판단이 엇갈렸다. 20일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부산시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부산시의 상고를 기각했다. 영어회화 전문강사들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반면 이날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