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명령에 불복해 사용자가 행정소송을 하더라도 법원이 노동위 명령이행을 강제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이 같은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근기법에 따르면 노동위가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내리면 사용자는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노동위는 노동자 복직을 앞당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