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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산재심사 흐름 바뀌나] 고압전류 만지는 전기원 백혈병 첫 산업재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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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배혜정 작성일18-03-02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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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2천900볼트 고압전류를 만지다 백혈병에 걸려 숨진 전기원 노동자가 최근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 전기 노동자의 암 질환이 직업병으로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자파가 암 발병에 영향을 준다는 국내 첫 판정이다. 근로복지공단은 "전자파와 성인 백혈병 간 연관성을 증명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역학조사 결과를 뒤집었다.삼성전자 반도체공장 노동자 산재사건에서 "(역학조사로) 사실관계가 규명되지 않으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간접정황으로 참작하는 게 마땅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산재 판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