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에 솟은 맨홀 뚜껑에 택시 ‘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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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미영 작성일20-08-13 08:31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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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위로 돌출된 맨홀 뚜껑에 부딪혀 사고가 났다면 관리 책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12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춘천지법 양구군법원은 최근 택시 운전기사 김아무개씨가 강원도 양구군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40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김씨는 2019년 2월 양구군 동면 비득고개를 지나